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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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29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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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진정으로 이혼에 대한 의견이 서로 일치할 것: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양쪽 다 진정으로 이혼할 것에 대해 의사가 완전히 일치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을 하려는 사유나 성격문제, 가정 내 불화와 같은 문제는 따로 묻지 않는다. 이혼에 관한 견해는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도 존재해야 하고 이혼신고서가 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처리되기 전에 이혼에 대한 뜻을 철회한다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이혼의 의미나 결과에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정신적 능력이 있을 것: 이혼 의견의 서로간의 합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미성년자도 결혼할 때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혼하면 성인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 이혼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내주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이혼 의사가 있는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이혼 안내를 제공받은 부부는 그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한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다. 하지만 폭력과 같은 일방적인 사람에게 고통이 예상되거나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축되거나 면제도 가능하다.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으면 협의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나 이혼의사확인 기일까지 양육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혼 100문 100답, 편집부, 온이퍼브, 2017
상속의 비밀, 김강년, 한즈미디어(주), 2009
2022년 개정 노동법률, 박운병, 노동과 희망, 2022.02.07.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50, 김동재, 금웅수, Sidae Window, 2015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진정제도안내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서울노동권익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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