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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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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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2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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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과 지방노동관서
2)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3) 직장 내 성희롱과 국가인권위원회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한국의 이혼제도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때 협의이혼이란 혼인한 부부가 서로 합의 과정을 걸쳐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먼저 실질적 요건으로는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이혼 의사가 합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 후에는 성년으로 여겨지므로 부모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혼이 가능하다. 의사 합치가 된 부부는 자녀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으며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할 수 있다.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시한 대로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가정법원에 출석 후 협의이혼 의사를 밝힌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단축, 면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이혼신고를 진행하는 형식적 요건까지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2) 협의이혼의 효력
앞서 밝혔다시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곧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단순 별거에 불과하며 법적인 상태에서는 혼인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시기를 넘기면 효력을 잃는다. 다만, 사기 또는 강박과 같은 외부적 압력에 의한 이혼이라면 압력에서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 략>

참고 자료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개정판
『노동법(수정판)』, 이상윤, 법문사, 2006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및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겸하여╶」, 조경애, 안암법학회, 안암 법학, Vol.0 No.59, 20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살떨리는 '상속 분쟁'…유언장 숨겼다간 결격사유 해당돼 한 푼도 못받아’, 곽종규, 한경 코리아마켓, 2021.08.04.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80497961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186, 2022.04.26.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2052&currentPage=7&keyField=&keyWord=&so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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