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메스컴을 통해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나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은 보건범죄와 같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의료진의 전문진 윤리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의 보도는 많은 사람에게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4년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수술실 내에서 생일파티 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속에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한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명한 척추전문 병원에서 행정직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부위에 대한 절개 및 봉합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여서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부과하여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처럼 수술 과정 중 업무태만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문제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로 인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 및 의무화와 관련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대론의 견해를 정리하고 도입해야 한다면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나 보건범죄가 증가할수록 환자 단체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대리수술을 예방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조항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생명권 침해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마취 중인 환자에게 집도의가 성추행을 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환자들이 수술 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기를 틀어놓거나 자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 (2019): 109-132.
· http://www.riss.kr/link?id=A106258426
·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경기도의사회
· 2019년 5월 17일 보도자료, 2019.
· http://mdon2.mediaon.co.kr/news/article.html?no=21445
· 김성은,최아름,and 백경희.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의료법학 22.2 (2021): 111-138.
· http://www.riss.kr/link?id=A107789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