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9건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2.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3.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98%가 이와 관련한 입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응답자들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로 수술을 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등을 감시하며, 의료진이 갑질을 하는 등에 대해 환자들도 인권적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설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응답자 중 82%가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즉, 국민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이다. 그리고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이다. 사실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는 행위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접하는 생산과 소비의 개념과 연결 지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보면,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이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1호). 우리는 의료진이라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의료기기, 그들의 의료 용역을 우리의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는 공부를 오래 해야만 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범접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인식되어 있다.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국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신현영의원안
파이낸셜 뉴스(김성호 기자), "[단독] 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女환자 성기 만진 의사··· 시민단체가 고발", (2021. 6. 17.)
동아사이언스(고재원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배경과 쟁점", (2021. 7. 1.)
의협신문,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솔직담백한 고찰 ", (2021. 6. 16.)
머니투데이(이정현 기자), "'건강·인권' vs '의료범죄'…수술실 CCTV 설치법 두고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