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공통)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제도입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견해 및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사항설명하고 논하시오0k

소개글

소비자법3공통)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제도입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견해 및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사항설명하고 논하시오0k

법학과 소비자법3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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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2. 자신의 견해
3.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설명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필자가 잘 아는 후배의 모친의 경우 수술전에 건강했는데 용종을 제거해 수술이 잘못되 그 이후 완전히 불구가 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중환자 수술에 들어가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건이 생기기도 하였고 수술 잘못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의사들의 수술을 제대로 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13명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발의하였다.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불법 의료행위, 갑작스런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서로 합의 아래 동의한 상태로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수술실 CCTV 운영 발의안이 나오게 된배경에는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로. 의사로서 정당하게 면허를 갖춰야 하는데,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비공개적인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환자의 의료행위에 따른 정단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국에 여론조사 결과 무려 91%가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는 국민들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드려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해야 하는 의료계에서는 구들의 수술권한의 침해와 불신임으로 이어진다는 명분아래 결사반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국민의 찬성의견과 의료진의 팽팽한 반대의견 속에 국회의원들은 수술실 CCTV 운영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통과 상태로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곽성순, 2020,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다시 시작된 의료계의 싸움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신은진, 202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될까… 의료계 vs 환자 갈등 심화
장영식, 2021, 헬스조선, 의사면허취소ㆍ처벌강화법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국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신현영의원안 관련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