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9건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의 근거
(1) 일반화의 오류를 삼갈 것
(2) 필요의료 수술 전공의 기피와 부족의 가능성
(3) 의료계의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몰이해
(4) 환자의 사생활 침해 및 영상 유출 우려
(5) 안전한 수술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
2.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론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III. 결론-수술실 의무 녹화와 관련된 법적 고려 사항-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수 년에 걸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이슈였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2023년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8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5명이 찬성했고, 반대 24명, 기권 24명이었다. 여전히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하고,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수술실의 수술 화면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은 명백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 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술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즉, 모든 수술 장면을 녹화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와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녹화가 이루어진다. 수술 장면을 녹화할 수는 있지만 녹음은 할 수 없다.
수술실 내에 cctv를 두고 녹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게 된 것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실에서 의료진들이 수술이 집도되는 과정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부터였다. 이후에도 수술실 내에서 성범죄자, 무자격자 등이 대리 시술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면서 수술실 내부 상황을 환자와 보호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내부를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주류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한겨레, 김지훈, 2021.8.31.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8월 시행
메디게이트, 임솔, 2021.7.19.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