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9건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발의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1) 의료인의 작업장 내 인권침해 우려
2) 의료인의 소극적 수술, 수술에 대한 부담 증가
3) 환자 개인정보 유출
4) 의료인의 소극적, 방어적 의료행위 가능성
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견해
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1) 영상 촬영 및 보관, 파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2)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3) 환자의 민감 정보 동의
4)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노동 감시, 의료인의 동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술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의 의료행위는 의료를 소비하는 환자 나 보호자가 범죄나 의료사고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수단이 없다. 특히 수술실에서의 대리 수술, 폭행, 의료사고, 성추행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의 발생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불과 몇 주전 뉴스 기사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궁근종 수술을 마친 여성 산부인과 환자에게 수술 종료 후 추가로 마취제를 투여하여 유사 성행위를 한 사건이 일어났다. 수술실 내부는 CCTV가 존재하지 않고 범죄 행위를 저지를 당시 수술실 내부에는 간호사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충분히 범행이 묻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환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의사의 DNA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 해당 의사는 구속되었다. 그러나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밝혀내기 어렵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조차 쉽게 알 수 없다.
인천에서도 모 병원의 의사들이 특정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켜온 사실이 밝혀졌다. 간호조무사들은 의사가 수술실에 오기 전 환자의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뼈에서 근육을 분리하거나, 수술 후 수술 부위 봉합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환자들은 마취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영상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지만 의료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이미나, 한경사회, ‘마취 시켜놓고 성추행한 의사…환자 몸에 남은 결정적 증거’, 2021-09-16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91608947
양다훈, 세계일보,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의사들은 난색, 환자들은 환영’, 2021-08-23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23514207?OutUrl=naver
이정용, 시사저널, ‘의사 대신 수술하는 간호조무사…이래서 ‘수술실 CCTV 설치’ 목소리 높았나’, 2021-09-14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74
전현욱, 2021,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33(1), 1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