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1.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사회적 잉여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1. 최고가격제(임대료상한제)의 실시
2. 가격통제의 문제점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시행의 문제점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실시의 정책적 배경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2. 해외 연구사례
3. 정책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1.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1) 수요곡선의 도출
완전경쟁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가 무한하여 어느 한쪽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동시에 시장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데, 각각은 수요의 원리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한다.
수요곡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곡선이다.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자 하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더 적게 구매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이라고 한다.
수요곡선은 그 해석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사점이 달라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나 많은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어진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의향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 한계지불의사금액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래량 하에서 지불의사가격을 논하는 해석은 상품의 소비가 증가할수록 한계지불의사금액이 점차 하락한다는 점에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설명해낸다.
수요곡선을 그리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시장의 각 소비자가 이러한 개별수요곡선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를 수평 합하면 총 시장수요곡선이 도출된다.

2) 공급곡선의 도출
공급곡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를 직관적으로 나타낸 곡선이다. 공급자는 소비자와 반대로 상품의 거래가격이 상승하면 그 공급량을 증가하려 하고, 반대로 거래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려 한다. 결국 가격과 공급량은 양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공급의 법칙(law of supply)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공급곡선도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 다른 의미를 함축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참고자료

· 주교재: 생활 속의 경제(2019). 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매일경제. “세입자·집주인 모두 불행한 임대차 3법”. 정윤나. 2020.
· 한국경제. “정부, 주관 시험엔 ‘임대료 규제하면 부작용 생긴다’고 해놓고”. 성수영.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