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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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1.08.13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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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73건 |
| 공통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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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없음본문내용
I.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균형(equilibrium)’이란 완전경쟁 하에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두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부르고, 균형 상태에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른다. 균형가격에서 시장에 공급된 상품은 구매자에 의해 전부 구매된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균형 가격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가격을 ‘시장청산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가격에서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시장의 모든 물건을 구매해서 청산해 버리기 때문이다.
<중 략>
III.
1. 주택임대료 상한제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입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가격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면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 개정법이 시행된 후 임대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대폭 감소했다. 문제는 매물이 감소한 데 반해 여전히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존재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똑똑(dokdok.co/textbookcuration/2-2-1-market-balance-surplus)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 경제개념
한국경제 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 2010.12.6. [경제교과서 뛰어넘기] (33) 장기 총공급곡선 이해하기
한국경제, 성수영, 2020.8.2. 샌프란시스코 월세 상한제에 공급 15% ↓... 서민들은 교외로 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