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과제명>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1.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통한 균형가격의 도달과정과 사회적 잉여의 극대화
2. 시장모형을 통한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문제점
3. 주택 임대료 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과 정책적 배경
4. 주택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일정 대가를 주고 구입한다. 반대로, 자신에게 필요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일정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틀어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판매하며 살아가고 있다. 경제활동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이다. 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통해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 즉, ‘생산자’와 이를 구입하는 사람 즉, ‘소비자’는 ‘시장(Market)’이라는 경제활동의 장(場)을 형성한다. 시장은 개인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여러 생산자의 모임과 여러 소비자의 모임이 모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루어진다. 시장 경제체제의 토대를 갖춘 고전 경제학의 시초,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1723~1790)는 시장의 경쟁은 합리적인 ‘시장가격(Market Price)’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은 경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이를 생산자의 이기심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가격은 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경쟁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나뉘는데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통한 균형가격의 도달과정과 시장경쟁이 우리의 경제생활에 충분한 경제적 후생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설명하기에는 완전경쟁시장이 가장 단순화되어있고, 유용한 시장 모형이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경쟁적(Perfectly competitive)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완전경쟁시장은 판매되는 재화들이 동일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소비자와 생산자 개개인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 형성된다.

참고 자료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맨큐의 경제학(2018). 그레고리 맨큐. 한티미디어.
임대차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전월제상한제. 위키백과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비봉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