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I. 수요-공급 시장모형에서의 균형 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사회적 잉여
1. 수요-공급 시장 모형

II.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의 문제점

III. 주택임대료 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과 정책적 배경
1. 주택임대료 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

IV. 주택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

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요곡선의 도출

수요곡선이란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구매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격에 비해 한계 효용(Marginal Revenue, MR)이 높을 때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우하향하는 형태를 그린다.

2) 공급곡선의 도출

공급곡선이란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자가 어느 정도의 공급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격에 비해 한계 비용(Marginal Cost, MC)이 낮을 때 생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게 된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우상향하는 형태를 그린다.

3) 수요-공급 시장 모형에서의 균형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소비자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여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며 이때 소비자의 한계 효용과 공급자의 한계 비용도 서로 일치하여 MR = MC = P(가격)이 된다.

4) 균형에서의 사회적 잉여

(1) 파레토 효율의 달성

균형에서의 사회적 잉여는 극대화되며,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파레토 효율이란 누군가의 잉여를 줄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잉여를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반대로 초과공급 또는 초과수요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잉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바 파레토 효율의 상태가 아니며 사회적 잉여의 추가적인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매일경제,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임대차 3법 한계 극복하나, 2020.7.16.
동아일보, 신규 세입자 보호 열쇠는 공급확대…양질 임대주택 뒷받침되어야…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