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생활속의경제
<과제명>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형성된 시장을 평가하고 이에 알맞은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가 충분히 많아서 양측 모두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언제든지 이러한 시장에 진입 혹은 탈퇴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실제 현실 속에서 시장가격이 변동할 때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며 그 행동으로 인해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설명에 앞서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수요와 공급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서술하도록 하겠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수요의 법칙에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이러한 잠재적 소비자들의 개별수요곡선을 모두 합치면 시장수요곡선이 된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이러한 잠재적 생산자들의 개별공급곡선을 모두 합치면 시장공급곡선이 된다. 두 곡선은 각각 반대로 우하향, 우상향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결국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두 곡선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도달하게 되고 해당 지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동일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가격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과 일치하지만 다른 가격에서는 두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경우는 초과공급이 되고,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경우는 초과수요가 된다.

참고 자료

뉴스핌 (이형석 기자), ‘임대차 3법·표준임대료 시행되면 부작용 심화…"무주택자 피해 크고 뒷돈 성행"’, 2020. 7. 30
한국경제 (성수영 기자), ‘정부, 주관 시험엔 '임대료 규제하면 부작용 생긴다'고 해놓고...’, 2020. 8. 3
생활속의경제(2019), 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