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소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 상한제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실증연구
3. 전월세 상한제의 정책적 배경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1. 주택임대료 상한제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주택임대료 상한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기존 임차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지언정, 신규 임차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매년 전세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기존의 임차인들이 기존의 전셋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분가하려는 가구나 신혼부부 등 신규 실수요자들은 지불하고자 하는 임대료와 상관없이 전셋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임대료규제가 강력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들은 기존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않는다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자본의 유입이 줄어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의 유지·관리노력이 적어져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평성 차원에서도 정부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실증연구
임대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규제완화가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1세대 임대료규제가 1910년부터 1964년까지 시행되었고,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규제가 1965년부터 1988년까지 시행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전체 가구 중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1910년의 90%에서 1980년대 말 10%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신규 임대에 대해 1988년 주택법에 의해 임대료규제의 적용을 제외시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75% 증가하였다.
Gibb(1994)가 1988년과 1992년 Glasgow와 Edinburgh 신문에 실린..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