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소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위의 두 그림은 임의의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수요곡선이다. 표시된 것과 같이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시장에서의 가격과 수요량을 표시한 것이다. 왼쪽의 그림은 시장에서 한 명의 수요자가 하나의 특정한 물건에 대해 가지는 수요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명의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직선의 형태를 가진다. 또 가로축과 세로축에서 출발하는 두 개의 점선이 만나는 지점이 일정한 가격에서 수요자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 수요량을 의미한다. 상품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도록 만든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하나의 특정 시장에서 각각 다른 수요자 세 명의 수요곡선을 표현한 것이다. 위의 그림처럼 각각의 수요자는 서로 다른 기울기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수요자가 각각 해당 상품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처럼 서로 다른 정도의 가치로 상품을 인식하는 여러 명의 수요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곡선은 위의 그래프와 같이 직선으로 나올 수 없다.

참고자료

·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송아인.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대학원, 2020. 경상남도
· 국가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