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목차

1.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의 사회적 잉여 극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3. 주택임대료(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시오.
4.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시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요-공급 시장모형은 세로축에는 가격, 가로축에는 거래량이라는 그래프 요소가 있다. 이 그래프 요소를 다시 말하면 세로축을 수요량, 가로축을 공급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형의 기초를 이루는 수요량과 공급량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의 개념부터 사회적 잉여의 극대화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
먼저, 수요량이란,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의사능력의 최대수량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대한 수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로 해석하지 못한다. 자신의 구매능력에 맞는 소비력의 최대수량이기 때문에 니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수요량을 니즈에 대한 수량이라고 해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있다.
수요량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지 못한다. 수요량은 공급량과 다르게 물체의 개수로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수요는 소비자 개인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수를 수요량으로 표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시장에서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능력에 맞게 소비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 니즈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비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량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균형 시장가격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모든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은 소비자가 구입할 의사능력의 최대수량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량의 특징 때문에 수요량을 객관적 지표로써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수요량을 수치로 계산하기 위해 함수화를 했다. 아래 <표1>은 수요량을 함수화한 그래프이다.

참고자료

·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맨큐의 경제학(2018). 그레고리 맨큐. 한티미디어.
· 임대차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 전월제상한제.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