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소개

과목명: 생활속의 경제

과제명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통상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재화의 시장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해지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사람들이 이를 시장가격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가격이 시장에서 직접 결정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의 가격이라는 의미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재화를 구매하고자 할 것이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재화를 판매하고자 할 것이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소비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물건이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그 물건을 본래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지 않아서 수요량은 Q1이 된다. 반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하며,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양은 Q2이다. 그로 인해서 Q2에서 Q1을 제한 것 만큼의 초과공급량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Q2에서 Q1을 제한 것만큼의 초과수요량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초과공급량이 존재하면 수요자와 공급자는 재화를 구매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수요자의 수요는 더 높아지게 되고 공급자는 공급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가격이 낮아서 초과수요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상향조정되어서 균형지점에 이르게 된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들이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이는 수요곡선의 높이로 측정되며 일반적으로 화폐 금액으로서 측정된다.

참고자료

· 생활속의경제, 이충기. 이남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 미시경제학, 이준구, 문우사, 20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