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소개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1)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2)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3)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1)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2)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3)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4)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5)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6)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1)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2)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본문내용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1) 상속재산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상속인에게 상송이 되는 모든 재산에서 상속비용을 공제한 재산이다. 여기에서 재산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모두를 의미하며 상속비용은 장례비용과 피상속인 묘지 구입비를 말한다.

2) 상속재산 산정
적극 재산에서 채무인 소극재산과 장례비용, 피상속인 묘지구입비를 제하면 상속재산이다.
적극재산인 집 3억원, 저출 5천만원, 저작권료 5천만원, 배상금1억원 인 총 5억원과 소극 재산인 대출금 3천원, 상속비용은 장례비용 1천만원, 묘지구입비 1천만원인 총2천만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5억원에서 3천만원을 제하고 2천만원을 더하면 4억5천만원이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1)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민법에 의해 상속받는 사람으로 1순위는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 B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큰아들C, 손자E, 혼인한 딸 F, 외손녀H이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어머니L,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여동생 M,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조카N순이다.

2) 법적상속인 순위
법정상속인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태아를 포함한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방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3)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