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소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시장실패의 예를 들어서 작성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실패와 시장실패
2.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을 의미한다. 국가 통치기구로서 넓은 의미로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모든 조직과 기관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 내각 또는 행정부여기 관련된 행정기구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실체적인 조직체를 의미한다면 이 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위나 작용을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은 국가통치 작용의 하나로 행정사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인정할지에 따라 작은정부와 큰정부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재정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경우 큰 정부로 불린다. 재정을 많이 가진 정부가 복지적 성향을 가진 경우라면 세금으로 거둔 자원을 직접적으로 분배하려고 하는 반면 작은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시장기능에 맡기려고 한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는 경제적인 기능 뿐 아니라 이념적인 차원에서도 구분된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 규정은 이렇지만 실제로 한 나라를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분야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외국과의 비교나 시대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관점이 시장인지 정부인지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시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본론에서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부의 실패와 시장실패
1)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의 기준은 다양하다. 자원에 배분과 관련하여 실패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기대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차이로 보는 사람도 있다.

참고자료

· 김태성, 「특집 : 분배의 쟁점과 사회복지 ; 평등 , 효율 , 그리고 사회복지」, 사회복지연구회, 1994, pp.3-31.
· 김현조, 「정부실패의 원인과 극복-거시적접근을 중심으로」, 동의법정21권, 2004. pp.135-163.
· 류진석, 「특집 : 분배의 쟁점과 사회복지 ; 시장실패와 분배정책」, 사회복지연구, 1994. pp.92-112.
·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1993.
· 윤태범, 남궁근,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박현, 「부동산 전문가 “정부 전세대책 실효성 의문”」, 이뉴스투데이,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