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정의
(1) 시장실패의 정의
(2) 정부실패의 정의
2)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의 예시
(1) 시장실패의 예시
(2) 정부실패의 예시
3)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한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집어삼킨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이로 인한 전세 대란 및 집값의 폭등 등의 관련 이슈가 전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이란 ‘토지나 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하는 용어로,1) 사유 재산의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대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화두에 오른 상황이다. ‘시장(市場)’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판매되고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곳’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시장의 자율성은 인플레이션 혹은 경제 침체를 유발하기도 한다.2)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경쟁 규칙과 질서를 제정하고 이를 유지함과 동시에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올바른 경제 활동을 장려한다. 또한, 국가는 경제 침체 시기에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인하하며,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대표되는 경기의 과열 시기에는 긴축 재정을 시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3) 한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정책 역시 변모하였다. 과거 다수의 국가에서 수정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의 모습을 보였던 반면, 오늘날에는 다수의 국가가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의 자유성을 강조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3) 현대와 같이 시장이 자율성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 경제학자인 애덤스미스에 의해 제시된 용어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배분된다.4) 그러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시장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때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부동산’,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저, 두산동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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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창조 조직론: 정부조직 진학론 관점에서」, 이상철 저, 대영문화사, 2012.
「경제학원론」, 이준구·이창용 저, 문우사, 2020.
‘시장실패’, 「행정학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공기업’, 「행정학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외부경제’, 「행정학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공공재’, 「행정학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정부실패’ 「행정학사전」, 이종수 저, 대영문화사, 2009.
「행정학」, 백완기 저,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