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7건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1) 정의
2) 역사
3) 헌법규정 변천
2. 표현의 자유 법적 내용
1) 주체
2) 내용
3) 법적성격
4) 효력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개념
2) 국제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장 근거
(1)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2) 자기실현이론
(3) 민주적 자치이론
(4) 안정장치이론
3) 국제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
(2) 예술의 자유
(3) 문화국가 원리와의 관계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과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
(1) 헌법상 제한 규정
(2)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억제 근거
2) 표현의 자유의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상황변화
(2) 내재적 한계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실천적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도구로서 정신적 자유의 핵심임과 동시에, 나아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칙을 실현시켜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이 생각한 바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적인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 당연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지난한 투쟁과 노력이 있었으며,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표현의 자유를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권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1) 정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개별적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헌법의 한 특징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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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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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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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옥 외(2005) 정보화와 예술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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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2014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