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 감사-방송통신대-25-2학기-중간과제물]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

소개

과목명 : 공공재정과 감사
레포트 주제 :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목차

[문제 0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1. 정부 시장개입의 개요
2. 시장개입의 근거-시장실패 측면
3. 시장개입의 근거-불공평한 분배 측면
4. 정부 시장개입의 실제-과거와 현재
5. 정부 시장개입의 한계점과 해결 방향성

[문제 0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1. 공공책임성의 의의
2. 공공책임성의 유형
3.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4.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대리인 이론에 따른 공공책임성 제고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 시장개입의 개요
(1)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 이해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율적 교환을 통해 가격을 형성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설명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이 손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은 때로는 놀라운 속도로 자원을 배분하지만, 그 과정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가 불완전하게 전달되거나, 시장 참여자들의 힘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은 왜곡되기 쉽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현실 경제에서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 시장개입의 형태와 다양성
정부의 시장개입은 단일한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조세정책, 보조금 지급, 가격 규제, 공공재의 직접 공급, 외부효과 조정, 독점 규제 등 그 범위는 경제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농산물 시장에서 정부는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매 제도를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며, 환경문제와 같은 영역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규제를 도입한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기 발생 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개입 방식이다. 결국 정부 시장개입은 특정한 정책수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다층적 조정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3) 시장과 정부의 상호보완성
중요한 점은 정부와 시장이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점이다. 시장이 자율적 효율성을 제공한다면,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과 실패를 교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개입도 무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개입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관료적 비효율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신상훈, 홍운기, & 홍수완. (2025). 공공재정과 감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