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

소개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시장실패의 예를 들어서 작성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부실패
2. 시장실패
3. 시장실패의 예
4.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과 한계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형성되는 자생적인 질서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이러한 자생적인 질서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시장제도의 구축과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이 실패가 가능할 수 있기에 시장실패가 발생되는 이유는 시장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된 운용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부실패
1) 시장제도 구축과 효율적 운용 실패
시장이 자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시장제도 구축과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
(1) 시장제도
시장제도는 재산권 확립과 거래 활성화, 정보 유통, 경쟁촉진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행 메커니즘과 시장관련 규칙, 조직 등 공공과 민간부문 영역을 포괄한다.
이런 제도는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서 효율적 운용이 되어야만 제대로된 시장 기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제도의 대부분은 정부가 제공하고 운용되며 정부는 시장제도를 제대로 구축 및 운용하지 못하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게 되거나 시장 실패가 야기된다.
(2) 효율적 운용
제도의 수립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강력한 능력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부패하지 않은 정부가 필수적이다. 부패한 정부는 일부의 이해 당사자를 위해 제도를 만들고 협상과 경쟁의 제한이 들어간다, 정보의 자의적 의사결정은 시장참여자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되고 사법체제가 불안하고 재산권 보호의 어려움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심한 경우에는 거래가 법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2) 정부 개입의 실패
제대로 된 시장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외부효과와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갇힘 현상의 문제로 시장실패가 야기된다.

참고 자료

한국정부론, 법문사, 이대희, 김호섭 외 3명 저, 2014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인하대, 김영규 저, 2000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소병희 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