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개

과목명: 헌법의기초
과제명: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1. 소급입법금지원칙을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3) 시혜적 소급입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심사기준,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도 논할 것.
3. (1)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적시할 것.
(2) 판례를 적시할 때는 판례인용 방법[‘헌재 2002. 2. 28. 2000헌바69’와 같은 판례번호를 본문 중 괄호()안에 넣거나 각주로 표기할 것)]을 따를 것.
(3) 판례 인용시 내용과 관련된 판례의 핵심 설시 부분과 함께 판례의 구체적인 사안과 결론도 2-4줄로 요약할 것.
4. 관련된 헌법규정을 적시할 것.
5. 강의교재와 강의교안을 참조하되, 자신의 문장으로 쓸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급입법금지 원칙
2. 신뢰보호 원칙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헌법의 기본 원리란 헌법에 내재돼 있는 국가의 근본 이념이다. 즉, 헌법의 개별 규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물론 헌법의 기본 원리를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의 기본 원리 자체가 개별적인 헌법 규정을 이루기도 한다- 헌법 전체를, 그리고 헌법의 하위 법 체곅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의미한다. 헌법의 기본 이념에는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법치주의 원리는 법우위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가작용이 법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작용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에는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치주의 원리를 이루는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소급입법금지 원칙
(1) 개념
법의 효력은 그 법을 시행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재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어떤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다. 즉, 그 시대에 그러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거나 법 개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의안
· 대한민국 헌법
·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3권 제3호, 2018.8.30. 강태수, 「헌법상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에외에 관한 고찰」
· 행정절차법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8집, 2014.11. 이부하,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