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개글

헌법의기초
주제 :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급입법금지 원칙
(1)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개념
(2) 진정소급입법
(3) 부진정소급입법
(4) 시혜적소급입법
2. 신뢰보호 원칙
(1)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
(2)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다양한 법규정에 따라 정책 및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한만이 가능하고, 이 또한 헌법이라는 상위법의 영향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치국가에서는 기존의 법질서가 유지된다는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어 있고, 지나친 법 체계의 변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헌법 기본원리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소급입법금지 원칙
(1)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개념
소급입법이란, 법을 제정함에 있어 해당 법의 적용을 법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법 체계에 가지는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추후에 제정된 법에 의하여 과거의 행동이 처벌대상이 되거나, 무효가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법적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의 정책적 문제로 소급입법의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민들에 대한 법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소급입법이 공익적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성이 법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차별이나 평등원칙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소급입법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 기본원리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1996.2.16. 선고, 96헌가2 판결.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1헌마700 판결.
헌법재판소, 1995.12.28. 선고, 95헌마196 판결.
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4헌바39 판결.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바28 판결.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3헌바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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