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소개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주제: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의 해설: 관할의 문제
2. [문제 2]의 해설: 소의 변경과 소송물 이론
3. [문제 3]의 해설: 손해배상액의 산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입은 상황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사건이다. 택시 운전기사의 부주의는 ‘과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택시운전기사 을은 피해자 갑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을의 배상 책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갑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이다. 여기서는 갑이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당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 즉 일실수익이다. 둘째는 신체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다. 민법 제751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자유,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람에 대해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사용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을은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이므로 사용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갑이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것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관할’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관할이란 특정한 사건에 대해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느냐의 문제이다. 관할을 분류하는 방법과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특히 다루게 될 것은 ‘어느 지역’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법원; 관할 법원 찾기
· 민사소송법 경남일보, 2014.5.20. 노경환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