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개

과목명: 헌법의기초
과제명: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1. 소급입법금지원칙을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3) 시혜적 소급입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심사기준,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도 논할 것.
3. (1)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적시할 것.
(2) 판례를 적시할 때는 판례인용 방법[‘헌재 2002. 2. 28. 2000헌바69’와 같은 판례번호를 본문 중 괄호()안에 넣거나 각주로 표기할 것)]을 따를 것.
(3) 판례 인용시 내용과 관련된 판례의 핵심 설시 부분과 함께 판례의 구체적인 사안과 결론도 2-4줄로 요약할 것.
4. 관련된 헌법규정을 적시할 것.
5. 강의교재와 강의교안을 참조하되, 자신의 문장으로 쓸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념
(2) 소급입법금지의 형태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3) 시혜적 소급입법
2. 신뢰보호의 원칙
(1) 요건
1) 관행이 존재할 것(선행 조치가 있을 것)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3) 상대방의 처리 및 인과관계
4)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후행조치)
(2) 심사 기준
(3) 준수하는 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는 흔히 헌법을 그 나라의 법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유일한 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그 나라의 정체(政體)가 무엇인지-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인지 입헌군주제 국가인지 등-, 국가의 정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시민과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따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법으로써의 헌법 아래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는 법률-민법, 형법, 상법 등- 이하의 법 체계가 구성된다. 즉, 헌법은 한 나라의 법 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결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관계나 권리의 실제적인 형태를 규율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헌법 이하의 개별적, 구체적인 법들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는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적인 기본 원리, 즉 어떤 법률이든지간에 꼭 지켜야 하는 원리 내지 원칙들이 존재한다. 헌법적인 기본 원리라는 것은 주로 국가 권력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특히 국가 권력이 그것이 가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의 원리들이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리들은 그것이 꼭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이 가지는 것과 같은 최상위의 지위를 하지며, 학문으로써의 헌법(학)에서 다루어진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헌법적인 기본 원리들 가운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겟다.

II. 본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념
우리는 흔히 과거에 지나온 역사적인 사건을 현재의 시각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8집, 2014.11. 이부하,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