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및 그 이유와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기업과 가계 소득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과 가계 소득증가율이 거의 평행으로 유지, 진행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이유는 한국의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흥망성성쇠를 지켜보면서 경영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경제정책의 혼선과 사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계와 기업 간 성장불균형의 원인은 임금소득을 반영한 자영소득 보정 노동 분배율은 2000~2010년 간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가계소득 부진과 가계, 기업 간 성장불균형은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체감성장 부진 등의 악순환을 반복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는 배경으로 이해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폐지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친노동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문무기외,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이승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8
· 김종일,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 및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평가”, 노동부, 2004
· 노동부, “한국의 임금정책”, 2008
· 유춘권외,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농협경제연구소, 2013
· 김성호,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연구”, 한국외대, 2002
· 오정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2019
· 김미정, “최저임금 전면적 도입의 의의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동아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