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회의 자유
2. 집회 및 시위의 개념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
3)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4)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2) 집회의 자유의 제한법률
3)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
4) 신고에 의한 제한
5) 장소적 제한
6) 방법상 제한
(1) 소음
(2) 복면시위
(3) 채증
(4) 제한․금지통고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를 주장하면서 과격․폭력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어 데모하면 화염병과 돌멩이 투척과 경찰의 최루탄을 연상할 만큼 과격양상을 보였으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국내정치가 민주화되고 국민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식의 향상되어 선진국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실현과 개성신장을 촉진시키며 의사표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수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우리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제21조 제1항)하고 있는데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개성을 신장시키고, 의사를 형성하며,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집단적인 형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실현과 동화적 통합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때문에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통로라고 볼 수 있는 보도매체가 언론기업의 독과점현상 또는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해서 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갖는 보완적 기능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달리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현 내지 input의 수단으로서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또 한편 그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임재홍, 정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