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9건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회의 개념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에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
1) 옥외집회의 의미 등
2)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4.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옥내집회와 옥외집회
2) 공개 집회와 비공개 집회
3) 계획된 집회, 긴급집회 및 우발적 집회
4) 1인 시위
5) 위장집회(유령집회)
6) 종교, 문화, 추모적 집회
7) 주간 집회와 야간집회
8) 정치적 집회와 비정치적 집회
9) 촛불집회
10) 3보 1배 집회
11) 기자회견집회
12) 무장집회와 비무장집회
5.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제37조 제2항과 타인의 권리에 의한 제한
2) 사전제한(허가제 및 금지통고제한)
3) 내용의 제한
4) 방법적 제한
5) 절차적 제한
6)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7)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8)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9) 집회의 자유의 제한법률
6. 평화적 집회 및 결사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1) 무 최루탄 원칙 재검토
2) 1인 시위 규제 방안 검토
3) 「집회․시위 참관단」운영의 내실화
4) 엄격한 법적용으로 집회․시위 질서 확보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이익 또한 높은 가치로서 실현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존재가 없는 개인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구조라면 문제의 발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집회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면 공동체의 이익과 질서유지가 후퇴하게 되고 공동체의 이익과 질서유지가 더 우선되면 상대적으로 개인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집회의 개념
집회라 함은 비교적 일시적이고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공공적인 사건에 대한 토의나 사실고지를 위한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회합함을 말한다. 집회는 위와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 목적이 없는 다수인의 시간적․장소적인 공존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면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를 위한 회합 등은 헌법 제21조의 집회가 아니다. 현행 집시법상 집회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집회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집시법에는 “옥외집회”에 대해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집시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집회의 개념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 바, 첫째는 공동목적의 일시적 회합, 둘째는 다수인이라는 것이다.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3인설(다수설, 독일)과 2인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인 경우 집회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임재홍, 정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