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에 대해서

최초 등록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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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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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제출한 사회복지법제 과제입니다.

목차

1. 국제인권규약의 제정
2. 국제인권규약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 우리나라 인권 관련 현황과 제도
5. 소감이나 의견

본문내용

1966년 12월 16일 UN 제21차 총회는 A규약과 B규약 및 B규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실질적인 인권보장 실시조치를 포함하는 형태의 국제규약이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1948)에 따라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창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조치를 함께 규정하여 만들  어졌다. 비록 실시조치의 포함으로 인해 그 효력발생이 상당히 늦어지는 문제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규약은 1976년 3월 23일에 모두 발효할 수 있었다.
원래 인권규약은 그 내용에 있어서 ① 즉시 실현가능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만을 규정하자는 미국, 영연방, 서유럽제국의 주장과, ② 규약의 내용을 성취될 목표에 관한 선언적인 내용으로 하자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제국의 주장 및 ③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규정하되 권리의 실현을 위한 실시조치는 UN헌장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반대하는 구소련 블록의 주장이 극렬히 대립하였다.

참고 자료

서진웅,‘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2009
최보연,‘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tections of Children's Rights in the International Law’, 2009
오영희,‘국제 인권규약 상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고찰 : 소년사법제도를 중심으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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