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9건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2.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관습법이 되어서 모든 나라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으나 통설은 아니며, 권고로서의 효력밖에 없는 유엔 총회 결의일 뿐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을 각국에 법률적 강제력이 있도록 한 것이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이다.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할 때 국제인권규약에 나열된 권리들의 목록은 법률적인 면에서 훨씬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권리들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조항,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처우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권리, 모든 아동들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 모든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받아야할 특별한 보호조처를 받을 권리 등이다. 당사국은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바로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보장할 것도 약속하였다. 생명권 등 기본적 권리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보장이 유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약 안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론에서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제21조 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 자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2014)
위키피디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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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원(2003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 연구』, 2호, 한국인터넷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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