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7건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표현의 자유 규정
2. 표현의 자유
(1) 의의 및 일반론
(2) 표현의 자유의 부작용
(3) 적극적 표현의 자유 보장 : 국가보안법 해석 기준
3. 표현의 자유의 제한
(1) 명문화 원칙
(2) 민주사회 작동원리
(3) 정당한 목적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인권 속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유럽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21조, 제22조, 제37조와 관련 개별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1월 25일에 창립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통해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가 보호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장애인, 성적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 증진을 위한 의견 표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내용을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자유주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보장되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에 아래에서는 유엔총회가 1966.12월 채택하였고 우리나라가 1990년 4월 10일 자유권규약의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였으며 1990년 7월 10일부터 규약의 적용을 받아 오고 있는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 보장되어지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내 표현의 자유

해당 규약에서 자유권규약은 전문과 6부 53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인민의 자기결정권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남녀평등, 규약의 제한범위를 다루고 있다.

참고 자료

임재홍, 정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