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필요성
1) 최저임금제의 목적
2)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3. 최저임금의 현황
4. 최저임금 발전 현황
5. 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 및 방법
1) 최저임금의 결정
2) 최저임금 심의과정
3) 최저임금 결정과정
4) 갱신주기
6. 최저임금법의 효과
7. 현재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8.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쟁점
1) 노동계의 입장
2) 경영계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9.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 근거와 이유
1) 이유(8,590원 유지 또는 소폭 상승)
2) 8,590원 유지 또는 소폭 상승의 근거
10.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익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노사간의 임금 결정에 관한 갈등을 피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여 법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강제적인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각 국가에 있어서 노동시장을 관치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새로 결정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 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홍민기(2018),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노동리뷰.
· 김대일. 2018. “최저임금의 경제효과”. 경제논집,57(1): 95-114.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이정민 외(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 박기성(2016),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고용재앙, 『KERI Insight』, 제6권.
· 황승진, 2016, “최저임금의 노동시장효과”,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주영(201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최저임금 효과분석』정진호, 남재량, 김주영, 전영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2011). 한국노동연구원.
· 김대일. 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 김민성 외. 2013.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관계연구.
· 김영민 외. 2015. “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산업관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