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혼인의 법적 효력을 논의하기 이전에 그 혼인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효력이란 기본적으로 성립이 전제되어야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의 성립에 대해서 크게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실질적 성립요건: 의사의 합치, 연령의 제한, 근친 여부
첫째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를 혼인 성립 요건으로 규정한다. 민법 제 815조 1호에 따르면,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결혼 당사자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민법 제 807조에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만 18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 808조 1항에서는 설령 만 18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민법 제 809조에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더불어 혈족, 인척 등의 관계끼리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2)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 여부
민법 제 812조 1항에서는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설령 1번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일정부분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3) 혼인의 법적 효력
이처럼, 혼인의 법적 효력 여부는 혼인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 815조는 특정한 사유에 의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를, 제 816조에서는 특정한 사유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향후에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은아, 혼인관계 및 가족형태가 친권에 미치는 영향, 서강법학 제 11권 제 2호, 2009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11278,20120201)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임금체불소송 http://www.easylaw.go.kr/CSP/EasyLawInfoR.laf?easySeq=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