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더보기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본문내용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현행 민법 제 807조에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성년인 사람이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 사람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혼인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명이 연서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성립된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현행 민법 제4절에 일반적 효력과 재산상 효력으로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다.
먼저 일반적 효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동거할 수 없는 때에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 만약 부부가 동거할 장소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인정한다. 또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대리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재산상 효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의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그 재산에 관해 약정을 했다면 혼인 중 그것을 변경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혼인 전 약정에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을 위태하게 했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이 부부 공동의 것일 때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민연금법’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undefined
법제처 ‘근로기준법’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undefined
법제처 ‘민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undefined
법제처 ‘최저임금법’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