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외 5개 과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더보기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Ⅲ. 결 론

본문내용

법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격언 중의 하나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이다. 이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반드시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격언에서 사용되는 ‘법’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좁은 의미의 법이나 법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가 존재하면 늘 있는 그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회규범’을 뜻하는 말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 줄 수 있는 원칙과 질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과 질서를 형성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법이다. 따라서 법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질서와 원칙을 형성해 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하고 할 수 있다.
사람들 중에서 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선량한 사람을 가리켜 흔히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법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써, 없으면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법이 없는 사회도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실로 법에 둘러 싸여서 살고 있다. 학교생활, 사회생활, 공적인 생활 등이 모두 법의 토대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법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생활에서 법을 외면한 채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간단한 법률상식을 잘 몰라 피해를 입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제 〮 개정된 수많은 법률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으나 법 때문에 고통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과 절차가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홍명호〮김주범 공저,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년
법무부〮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발행, 『한국인의 법과 생활』, ㈜박영사, 2017년
홍진원〮강이든 공저,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삼양미디어, 2015년
고영훈〮김관식〮김흥수〮신치재〮윤영철〮이경희〮이석용〮정상기〮조인성〮한철 공저, 『현대인의 생활법률』, 한남대학교출판부<글누리>, 2010년
김엘림 작성, 『2018년2학기(생활법률) 제1부 핵심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배포, 2018년 9월
네이버(www.naver.com)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