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더보기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과목 : 생활법률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I. 혼인의 성립
II. 혼인의 효력
1. 신분적 효력
2. 재산적 효력
III. 이혼의 성립
IV. 이혼의 효력

문제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점)
I. 친권의 개념
II. 친권자의 범주

문제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I. 상속과 상속인 의미
II. 상속의 근거
III. 법정상속
IV. 대습상속

문제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I. 최저임금제도
II. 연장근로한도

문제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I. 노령연금의 의미
II. 역할
III. 수급요건

문제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I. 임금과 임금체불의 의미
II. 체불임금 청산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혼인의 성립
민법에서 혼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실질적 성립요건으로서 “①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민법 제807조), ②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08조), ③일정한 근친자가 아닐 것(민법 제809조), ④중혼이 아닐 것(민법 제810조), ⑤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민법 제815조)”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할 것이 요구된다(민법 제812조).

II. 혼인의 효력
1. 신분적 효력
(1) 동거의무
혼인을 하면 부부에게 동거의 의무가 발생한다.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부 또는 처의 직업상의 이유, 정신·육체상의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녀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기타의 이유로는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바람직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허용되며,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

(2) 부양, 협조의무
부부사이의 부양은 1차적 의무에 해당하며, 친족사이의 부양은 2차적 의무이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정조의무
구민법에서는 처의 간통만이 이혼의 사유로 인정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구 형법 또한 처의 간통만을 처벌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현행민법에서는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2. 재산적 효력
1)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는 혼인하고자 하는 남녀이므로(민법829조 4항),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시까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두년, 「혼인신고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2012
이은주, 「친양자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은정, 「법정상속인에 대한 재검토」, 경북대학교, 2003
안영하, 「기여분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한국가족법학회, 2004
지진표,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철호, 「체불임금 권리구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