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더보기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본문내용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최저임금법'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최저임금액은 시간 ․ 일 ․ 주 ․ 월 단위로 정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중에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상이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또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직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여 임금 격차 문제를 완화시켜 소득 분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 노동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다면 1주일 동안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방법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do
프라임경제(2018.02.20)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07014
법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undefined
법제처 '민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undefined
법제처 '최저임금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liBgcolor0
법제처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liBgcolor0
법제처 '국민연금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undefined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