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생활법률(공통형) 3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5. 노령연금 수급 요건
6. 근로자가 체불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여러 가지 신분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성년자가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도 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한 때에는「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따라서 집을 사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에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성년의제는 가정생활과 관련한 법률행위로만 제한되므로, 혼인을 하였더라도 19세 미만자는「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또한「근로기준법」상의 연소자가 되어 특별 보호를 받는다.
둘째,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 두 사람은 상호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된다. 이혼하면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된다.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나,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소멸된다.
셋째, 혼인을 하면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정하고 허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부의 동거 장소를 정한다. 「민법」은 정조의 의무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이혼청구의 사유가 된다. 종전에는「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했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년 2월 26일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간통을 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넷째, 혼인을 하면 부부 두 사람은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의 거래나 식료품생필품 구입 등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섯째, 혼인을 하면 부부 두사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홍명보․김주범(2005),『생활법률』(2015년 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엘림(2018),『2018년 2학기(생활법률) 제1부 핵심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