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1.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이론적 배경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부정적 효과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4.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5.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한가
1) 찬성
2) 반대

6.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 제도의 최초도입사례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이었으며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 ｢임금위원회법｣, 1911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이후, 1938년에 미국의 연방법으로 선포된 ｢공정근로기준법｣ 등에서 최저
임금제도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2001년 현재 최저임금제도를 ILO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115개국에 이른다.
최저임금제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1]과 같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전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DL)와 공급(SL)간의 균형에 의하여 균형임금(We)이 결정되고 총
노동의 균형 수급량은 (OF) 만큼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으로 임금
수준은 We에서 Wm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고 Wm 수준에서의 노동공급은 WmB, 노동수요는 WmA이므로, AB만큼은 Wm(최저임금)수준에서는 고용기회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전에서는 WmC(OF)만큼의 고용이 이루어졌었음으로, AB의 실업량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AB=AC+CB=DF+FG이므로, AC(DF)만큼의 노동력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으로 고용상태에 있던 기존의 근로자가 실업자로 변한량이고, CB(FG)만큼의 노동력은 We에서 Wm으로의 임금의 상승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
하여 노동시장에 새로 참가하려 하였으나, 신용자가 WmA만큼의 고용량만을 채택
하였으므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이다.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배무기 교수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는 실로 다양하다.

참고자료

· http://news.hankyung.com/ 한국경제
· http://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최저 임금위원회
·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