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

핵심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법적 쟁점
나. 원심 판결의 요지
다. 대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4.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법적 쟁점
상법 제 467조의2 제 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A회사가 임원추천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나. 원심 판결의 요지
원고인 A회사는 B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B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이러한 임원추천권은 B가 상법 제 363조의2 제1항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처럼 B가 주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약정은 상법 제 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황남석,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적용범위, 2017
· 권재열, 상법상 이익공여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8권 제 3호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