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소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차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의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검토항목의 정리

2.민법상구제수단

3.환경오염구제법
가. 논점
나. 무과실, 연대책임
다. 인과관계의 추정- 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
라.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의 의무화
마. 환경오염피해의 국가구제 및 정보청구권

4..집단소송도입의 필요성

본문내용

4..집단소송도입의 필요성

종래의 소송방식은 피해자의 권익을 상당히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효과가 장기간,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도한 소송기간,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해자 기업은 이를 악용하여 환경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대한 구제방법의 측면에서는 1)장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침해의 방지와 2) 현재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행위의 중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이 나아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피해나 환경예방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집단소송이랑 환경오염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석인선, 미국의 환경관련집단소송제 도입과정 및 시사점, 2014.
· 환경부, (전체)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인과관계 추청, 배상액 산정 및 책임보험 운영 연구(송용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