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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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27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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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5건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탄핵제도
1.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2) 탄핵제도의 개념
(1) 정의
(2) 역사
2. 탄핵소추의결권
1) 탄핵소추기관
2) 대상자
3) 사유
4) 절차
5) 효과
3. 탄핵심판
1) 탄핵심판기관
2) 절차
3) 대상
4) 결정
5) 효과

Ⅲ. 나가며

본문내용

2) 탄핵제도의 개념
(1) 정의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거나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65조 제4항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현행헌법상 탄핵제도는 징계적 처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중 략>

4. 탄핵심판
1) 탄핵심판기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한다. 건국헌법에서는 탄핵재판소가, 1960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62년 헌법에서는 탄핵심판위원회가, 1972년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가 탄핵심판을 담당하였다.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2) 절차
(1) 탄핵심판의 개시
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의 등본을 헌법재판소ㆍ피소추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있은 사실을 통고한다.
③ 탄핵심판에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헌재법 제49조)

(2) 탄핵심판의 절차
① 탄핵사건의 심판은 심리공개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③ 증거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40조)

3) 대상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한 사유에 제한되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인 근거 하에 판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경선․오동석 공저(2011)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한종수(2011)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육종수(2005)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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