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D형 201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인권법D형 장애인차별금지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7건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인권법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18년 2학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과제물 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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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란?
(2) 차별금지 대상

2.장애인차별금지법 배경

3.차별행위

4.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영역

5.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미진한 차별 예방 및 홍보 필요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모니터링의 필요성
(3) 법 제도의 개선과 인식/의식의 변화가 동반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부담주체별 구체적인 행위별 가이드라인이 필요

Ⅲ.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인권법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최근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이 장애인차별인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차별행위 발생 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 평등한 사회,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여기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사해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Ⅱ.본 론

1.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으며 2000년 초반부터 법조인, NGO활동가 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07년 제정하고, 2008년 시행된 법률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시간 일상·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보조견 또는 장애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참고 자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우주형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연구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한국장애인재단 인터넷 사이트
유동철,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변화와 과제,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