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소개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1.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2.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4) 친양자의 친권자

3.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4.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한도

5.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
2) 비사법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민법상의 혼인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①부부가 되면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되며(777조 3호), 상대방의 사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777조 2호).
②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26조 3항). 이 경우 남편이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아닌 때에는 남편을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된다(789조, 호적법 19조의 2). 이것을 법정분가라 한다.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남편이 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826조 3항 단서).
③한국은 예로부터 외국과 달라 부부는 각각 부계혈족의 성을 따라왔다. 민법은 부부의 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부는 각자 본래의 성을 가진다.

<중 략>

2) 이혼의 법적 효력
①이혼을 하면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및 부부재산 관계가 소멸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②부모가 이혼한 후 그들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된 친족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능인 때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자(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하여는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신설하였다(제837조의 2).
③'협의상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財産分割請求權)을 신설해 과거의 여성의 불이익을 제거했으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잘못 없는 배우자에게 그 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806조)을 인정함은 물론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제843조).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