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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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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문제2)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일정한 사유가 없는 남녀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다. 전자를 실질적 성립요건, 후자를 형식적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실질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관한 합치가 있을 것.
두 번째, 혼인적령에 이르렀을 것.
세 번째,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동의가 있을 것.
네 번째, 중혼(重婚)이 아닐 것. (여기서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조),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당사자가 서로 직계혈족, 직계인척 및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812조 1항).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812조 2항) 구술로 하여도 무방하다. 혼인신고는 우송하여도 관계없지만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송할 경우 신고인이 사망한 후에 도착하더라도 수리되며, 이때에는 신고인이 사망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혼인을 할 때에는 직접 신고서를 우송하거나,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814조 1항), 그가 거주하는 외국의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민법」 제826조제1항).

참고자료

·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