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 (2)

소개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 이론적 배경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4.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5.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임금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산업화 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최저임금제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지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 들어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의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최저임금제,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임금을 노동시장에서 정해지도록 하면,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894년에, 뉴질랜드에서 「산업조정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 후 1896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 이 제정되어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1928년에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이 협약의 비준과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를 권고함으로 최저임금제가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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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준,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17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2015
·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2003
· 유길상,민동세,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 이정민, 황승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6
· 한재준 기자, 부부소독 월 200만원 안돼...“우린 비정규직입니다”, news1 뉴스
·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