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개

과목명 : 생활속의 경제
주제 :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II. 본론
1.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3.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

III. 결론
1.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관한 입장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산업화의 부정적 측면인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임금을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는 시장에 맡겨 두면 균형임금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게 형성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하한제 즉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은 최초로 최저임금제에 대해 다뤘다. 이후 미국은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다룬 최저임금법이 1986년12월31일에 제정공〮포되었고 이 제도는1988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이는 헌법 제 32조 제 1항에 의해 규정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함”(최저임금법 제1조) 또한 그 효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것,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의 최저임금은'임금심의회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자료

·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 네이버 케스트의 최저 임금제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9994&cid=58780&categoryId=58780,
·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real minimum wages- OECD. stat, oced 국가별 최저임금 – https://choonsik.blogspot.kr/2016/06/oecd-2.html
·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 맨큐의 경제학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입법조사처의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 한국노동연구, 2017 국회 국회입법조사처보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