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생활 속의 경제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개념
2.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개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1986.12.31. 법률 제3927호)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 략>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①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다.
②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임금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저임금이 해소되므로 산업간 직종 간의 임금격차가 완화되어 계층별 소득분배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

<중 략>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1. 찬성 입장 논리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부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가운데 18위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4.7%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참고자료

·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2015)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 정진호 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3
·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 이래경,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기고]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들을 논박하다, 다른백년 이사장, 2017
· 이장희, 최저임금제는 실효성 높여야,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2017
· 다음카페, 외식경영자클럽, ＜최저임금의 불편한 진실＞
· 한겨레신문,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2017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