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소개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먼저 설명한 후 이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상대방보호를 위한 제도(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상실)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008년 동국대학교 수업 중 호텔과 법(김창구 교수님)시험에서 A+를 받은 시험 답안지 원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우리민법상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의사에 기한 표시행위가 모두 유효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 즉 그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무능력자 보호에서 칭하는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무능력제도라는 걸 두고 있는데 내용은 위에서 말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법률행위는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으며, 고로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그 무능력자가 일정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행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행위능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행하였을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대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 동의, 대리,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소권이란 미성년자의 계약이나 행위를 부

참고자료

· 호텔과 법 - 김창구 교수님